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체돼온 개발 사업이 활력을 띄게 됐다.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표류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예산은 과거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소폭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정부안이 대폭 상향돼 전북발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31개 사업,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7429억 원보다 30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반영률도 전년 99.4%에서 140.7%로 크게 올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지연됐던 내부 개발 사업들이 정상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농생명용지(9430ha)와 방수제 62.1㎞를 연계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방조제 수문 증설·조력발전 기본 구상 용역(5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 원)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4억 원)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연구용역(3억 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사업이 수질 개선과 내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개항 준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SOC 분야도 전액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국제공항(1200억 원), 신항만 1단계 건설(705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등의 사업예산이 모두 포함돼 장기간 표류해 온 숙원 사업들의 정상 추진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반영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예산은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소폭 1845억 원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처 요구액의 37%만 반영되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를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을 미뤘다. 이로 인해 농생명용지와 수목원 같은 계속사업조차 차질을 빚으며 준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이 다시 포함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도는 내년부터 6년 간 7조 3614억 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생태·관광 인프라, 공항·항만·도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투자’가 현실화되면 새만금은 제조·물류와 녹색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복원까지 이어지는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