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병행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방조제 수문 증설은 국가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 수문 증설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한다. 총 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추가 수문 개수와 위치, 수질 개선 효과, 홍수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시(10기·군산 소재)와 가력(8기·부안 소재) 배수갑문 외에 새 수문을 추가해 수질 악화와 극한 강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도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발청은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재생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농어촌공사(2022년)와 수자원공사(2023년)가 실시한 수력발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0.54 수준에 머물러 경제성 재검증이 불가피하다.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새만금 조력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조력발전은 1930년대 강화도에서 연구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후 1970~80년대에도 가로림만·울돌목 등에서 검토가 이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성과는 2011년 완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였다. 그러나 시화호의 발전단가는 67.3원/kWh로 추산됐으나, 방조제 조성 비용까지 포함하면 254원/kWh로 치솟았다. 울돌목 조류발전은 400원/kWh에 달해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연구에서 전력 판매단가와 탄소배출권 가격을 반영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만하다.
한국에너지공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간 온실가스 21만t 이상 감축 효과가 확인됐고, 수익/비용 비율 1.077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서해안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을 조력 650만kW, 조류 100만kW, 파력 650만kW 등 총 1400만kW로 추산하며, 특히 서해안이 지형적으로 유망한 입지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아산만보다 큰 새만금의 면적과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호와 인근 유역 수질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인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2026년 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 선정, 예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질 개선 대책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업의 성패는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같은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풀지,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달려 있어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등 제도적 과제가 많아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수문 증설과 조력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새만금이 수질·홍수·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