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핵심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은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최소 10~15%로 다소 적어 보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다”며 “지배주주가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를 즉각 팔아도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도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이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는 게 아니다. 특정 단일종목에 보유액이 50억이라면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 한 곳에 50억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적어 과세 대상도 적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도 모두 ‘그대로 두자’고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