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전북지역 숙원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민들의 기본적인 향유권이다.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바이어 왕래, 관광활성화 등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다. 그런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소송의 쟁점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이다. 경제성(비용/편익 0.479) 기준은 수긍하기 어렵고 퇴행적이다.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 재단해선 안된다.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SOC 사각지대화 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지 않은가.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 보완 가능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다. 작년 12월 무안공항 사고를 고려하면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대응했어야 했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본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전북에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 AI, 이차전지 특화 산단 등 항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현안들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항공 오지 전북’이란 불명예도 떨쳐내야 한다.
2029년 완공예정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소송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장하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들을 보완해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공항건설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