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단순한 비용편익 수치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류 충돌이나 갯벌 훼손 문제는 다른 국내 공항도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고 새만금 갯벌의 경우 간척으로 생긴 인공갯벌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공항만 이 같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선택적 환경정의’라는 반론도 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새만금 간척지내 수라갯벌 훼손과 철새 충돌 위험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항을 단순한 경제성 지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업으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도 추진 필요성이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공항은 사람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해운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과 달리 항공 물류 없이는 새만금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규모에서도 이번 제동은 유독 전북에 가혹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5조 원, TK 신공항은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새만금공항은 807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더 큰 규모의 공항도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하필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부터 발목이 잡힌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환경 논리의 선택적 적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김포·제주·무안 등 국내 주요 공항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에 위치해 철새와 습지 인접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운영이 지속되거나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류 충돌 위험은 관리·저감의 문제이지 건설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만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도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시간 이내에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