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하면서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 추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맞서며 정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의 지연과 형평성 논란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해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입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 요구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요구 자체가 사법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히틀러와 나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마저 여당의 공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사법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