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개발과 보존 한복판에 선 전북

며칠전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겠으나 전북에 국한할때 경천동지할만한 판결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사업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중단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어, 환경단체가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만일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최소 3년이상 지체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일시적 중단이 아닌 무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2036 올림픽 유치나 RE100 산단 등 대도약을 향한 걸음마를 떼던 전북으로선 초대형 악재를 만난 것이다. 전북도의 1심 패소 사유는 여러가지가 꼽히는데 그중 조류와의 충돌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급기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돌고돌아 김제공항 카드’까지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쯤되면 20여년 전 김제공항 데자뷔가 떠오른다.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 김제공항은 급발진을 했으나 공덕, 백산 주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인접한 벽성대나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부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이뤄졌으나 결국 감사원 감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일 그때 뚝심있게 밀어부쳐 완공됐더라면 김제공항은 오늘날 새만금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청주공항보다 더 활성화 됐을 수도 있기에 아쉬움이 크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이들은 잘 알겠지만 사실 김제시 용지면 일대에는 ‘비행장’으로 일컬어지는 곳이 있다. 일제시대 비행장 건립을 위해 용지 일대에 50만평 이상이 평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일제의 패망으로 비행장 건립은 무산됐으나 지금도 그 일대는 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전북은 항상 개발과 보존논쟁의 한 복판에 서곤했다. 이번 새만금공항 중단의 결정적 배경도 사실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자리잡고 있다. 앞서 새만금사업의 중단 배경도 사실은 개발과 보존 논쟁의 한 중심에 전북이 끼면서 결국 유탄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삼보일배로 상징되는 반대 운동은 너무나 생생하다. 부안 방폐장 유치 실패도 사실은 개발과 보존 논쟁의 와중에 정작 전북 도민들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에서 전국적인 운동가들이 반대활동을 벌인 때문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같은 논리를 들이댄다면 세계문화유산을 여러개 가진 유서깊은 고도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설 이유는 찾기 힘들다. 사실 “개발이 좋은가, 보존이 옳은가” 하는 논쟁은 훗날 어느게 바른 판단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발과 보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엔 항상 동네북 신세인 전북이 있고, 결과적으로 개발이 아닌 보존 논리가 이긴 경우가 많았다는 거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 등 전국적으로 총 8개 신공항 사업이 추진중인데 하필이면 새만금공항만 동네북신세가 돼 맨 먼저 매를 맞고 있다는 거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