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이 또 막혔다. 약 40년 동안 굼벵이 걸음 해온 새만금 개발이 다시 멈추게 되었다. 전북 땅이 아니라 다른 시도 땅이었다면 벌써 끝났을 새만금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주었다. 역대 정권들은 새만금을 가지고 전북도민들을 무던히도 이용해 먹었다. 선거철만 되면 장밋빛 새만금개발 공약을 내세우다 선거가 끝나면 몰라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새만금 이외에는 마땅한 미래성장동력 카드를 갖지 못한 전북으로서는 울며 겨자 새만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새만금이 볼모가 되어, 다른 시도와 경쟁이 붙은 개발 사업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애지중지 지켜온 새만금이다.
그래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동서 도로 개통, 공항 건설 확정 등 처음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2019년 1월 새만금 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엄청난 쾌거였다. 사실 전북도민에게 공항 건설은 간절한 숙원사업이었다. 대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던 김제 공항 건설이 2008년에 갑자기 중단되어 전북도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었다. 잘 나가는 듯했던 새만금 개발이 2023년 잼 보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이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공항 건설 착수를 얼마 앞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한 번 날벼락이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 갯벌과 철새 서식지 환경파괴,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다음 날인 12일에 새만금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하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마저 인용된다면 판결이 최종 선고될 때까지 새만금 공항의 모든 행정과 개발행위가 멈추게 된다. 공항 건설 반대 측은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횟수가 무려 45.92회로 다른 공항에 비해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매우 과장되었다고 본다. 새만금 공항 부지는 아직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새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불과 1.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군산공항의 연간 조류 충돌 횟수가 0.04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경제적 타당성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 건설은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행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과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판단할 권한을 가졌는지 사법권의 한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권은 무한 권한이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고도의 정치 판단이나 정책 입안 등에 사법부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항 건설이 무산되면 새만금은 속 빈 강정이 된다. 그저 광활한 간척지에 불과하다. 2036 하계올림픽은 물론이고, 기업과 관광객 유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전북도청에 책임이 크다. 지청구를 들어도 싸다. 전북의 유일한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정관계, 사회단체, 도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비장한 각오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아직도 보존되어있는 김제 공항 부지도 대안 카드로 검토해보자.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