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외교, 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로,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전까지 공개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일부 사항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