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오는 10월 13일부터 두 번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8일 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 첫 감사에 이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를 겨냥한 정책·현안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군산항,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남원 공공의대, 전주·완주 행정통합,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다층적인 의제가 상임위별로 다뤄야 할 대상으로 거론된다.
운영위원회는 11월 5~6일, 정보위원회는 11월 4~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4~5일 일정으로 비교적 늦게 진행된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다음 달 일제히 국감에 착수해 말까지 진행된다.
각 위원회는 기관 증인이나 참고인 선정을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전북지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선 최근 법원 판결의 파장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장관을 동시에 상대로 정책 일관성과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는 교차 질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서울행정법원 판단의 범위와 기준, 행정부의 자료 공개·입증 책임, 보완 명령의 구체성 등을 따져 동일 유형 SOC 사업에 대한 법리적 기준과 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결과정에서 중립성을 잃고 특정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사위가 법원의 판결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전북 ‘피지컬 AI’ 인프라 문제를 점검하고, 관련 산업을 전북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치밀한 질의가 절실하다. 다만 도내 과방위 소속 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고 의원 등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투입 전환 필요성과 속도, 단계별 수요·임대 정책, 배후 교통망 연계를 포함한 일괄 패키지 점검이 과제로 꼽힌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의 상시화에 대비한 기초·정기 준설 체계와 안정적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생각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의 노선·공법·환경수용성·보상 원칙, 단계별 투자 일정과 전북 현안을 연계하는 질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 기조와 달리 현장에선 태양광 사업 인허가와 입지·계통 제약이 사업화를 가로막는 역설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이젠 선거때만 거론되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문제도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곳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부재한 만큼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등이 나섰던 것처럼 연고 의원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박희승 의원이 복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도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본격 논의될지 아니면 사장될지에 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예산·정원·교육·의사인력 수급 로드맵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그 결과에 따라 남원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전주·완주 행정통합의 추진 절차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점검 대상이다.
방관자적 스탠스로 일관하는 윤호중 장관의 입에서 통합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전북에선 찬반 양측 모두 주민투표·공론화·재정·조직 통합에 대한 일정과 기준, 갈등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입장이나 철학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