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는 이 시기, 필자는 지난겨울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첫 추석을 맞는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은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다. 오랜 투병 끝에 평생 계시던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움이 크다.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빈 자리를 떠올리며 돌봄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긴 병상 생활을 곁에서 함께하며 '돌봄'이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이 경험은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를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용자와 가족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창구를 따로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 농촌, 도심, 도서지역은 각각 돌봄 수요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역시 절실하다.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지역 내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기관, 주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 통합지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로 자리 잡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돌봄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모든 국민이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숙제이며 어느 한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이 제도가 삶에 뿌리내릴수록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를 기리며 돌봄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태규 시인·'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