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표류해온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실 공공의대 논란은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가 발단이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이 다방면에서 논의되던 중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했다. 그리고 그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남원시와 함께 부지 매입 등 실무절차를 진행했다.
남원에 곧바로 공공의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부가 법률안 통과 전에 실무 절차를 급히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과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계 파업, 정치적 혼란 속에 공공의대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공공의료사관학교)으로 내세우면서 불씨를 살렸다. 설립 부지는 당연히 남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 다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대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대가 남원시 소유의 옛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아 내년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개교하기로 하면서다. 당초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로는 서남대가 1순위로 꼽혔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과 그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에서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남대 부지·건물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힘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가 애써 매입한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전북대에 넘기기로 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니 의문이 들만하다.
오해다. 남원시가 지난해 서남대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한 것은 공공의대가 아닌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지원 절차였다. 공공의대 부지는 따로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부지를 물색할 당시 1순위 검토 대상은 역시 서남대였다. 하지만 당시 법인 청산절차가 지연되면서 매입에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결국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품에 안았다. 이 대학 의대 정원 일부(32명)를 넘겨받으면서 생긴 뜻밖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진 셈이다. 부실·비리 사학이라는 오명 속에 문을 닫은 후에도 수년 동안 폐건물로 남아있던 서남대는 비로소 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이제 공공의대의 향방이 관심이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다.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논란 속에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꾸준히 밟아온 남원이 길 잃은 공공의대를 끌어안는 게 맞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