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기획부동산 토지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구억리 개발사업 피해자 일동은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10여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상실감을 겪고 살아왔다”며 “전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사기죄는 물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데도 특가법 죄명을 누락시킨 이유와 공범임이 확실한 6명의 피의자를 불기소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체적인 혐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피해액 5억 이상인 부분은 특경법을 적용했고, 액수 미만인 것들은 사기 혐의로 일부 송치했다”며 “보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