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 참여 논의와 관련 “교육과 미래가 망한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30일 “국민의힘이 교사의 정치 참여 논의에 대해 ‘교육과 미래가 망한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들고나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교사에게도 회복시키기 위해 발의된 것이 바로 ‘백승아 교사정치기본권 7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교육이 망한다’, ‘교실의 미래가 어둡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며,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학생에게 특정 정파를 주입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위원장 박영환)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넘어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되더니 아이들을 아예 의식화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면서 “(송 의원은) 자신의 2018년 경험담까지 보태며 교사들이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은 망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현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학생이 사회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정치의식화’라고 하며, 교사도, 학생도 모욕하는 왜곡된 발언을 일삼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의 권리를 넘어, 학생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정치의식화’로 매도하는 왜곡을 중단하고, 국회는 당장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