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이 5극3특 전략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권역형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애향본부 초청 특별강연에서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함께 갖춰진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 5000여 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며 “비수도권은 혁신도시로 한때 활기를 찾았지만 기업 이전이 뒤따르지 않아 균형발전의 동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며 “이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멈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RDP)의 절반이 넘는 5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벤처 투자금의 68.5%가 서울과 경기로 향한다”며 “좋은 일자리와 자본이 한곳에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분권을 추진하고, 일본은 도쿄·나고야·오사카 3대 도시권을 1일 생활권으로 압축했다”며 “프랑스는 22개 지방정부를 13개로 통합해 재정과 권한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의 완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광주·전남 중심의 메가시티 논의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전북은 농생명·정책금융에 더해 첨단제조산업을 결합하고, 완주·전주 통합 논의도 권역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산단을 유기적으로 묶는 모델을 제시하면, 그것이 곧 5극3특 균형성장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방소멸은 현실이 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권역별 협약을 맺고, 인허가·PF 심사 같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