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그동안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감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교육부 예산 중 1289억원을 전국 5세 유아 27만800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자체 지원하던 16만원5000원 중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16만5000원 중 7만원을 줄이려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논리 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과 수준향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산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교육청의 이같은 안은 최소한의 교육기준 달성했으니 제 할일 다했다는 식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전면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4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했다.
충남의 경우 정부 지원 11만원을 포함하면 유아 1인 당 72만30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은 현재와 같은 안이라면 60만5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라며 말로만 추켜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의 유아들이 놀며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