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완전히 증발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정무위에 전북 의원이 부재한 때에는 연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국감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과 일부 의원의 공백, 지역구 의원의 장관 입각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고 의원의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데다, 자신이 주력하는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연고 의원은 진안 출신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있으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마디로 전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현안에 힘을 실어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일꾼들이 이를 악물고 따박따박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 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약속 이행을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공약은 대선이나 지선 등 선거용으로만 걸어놓은 전북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상임위 구성과 전주·완주 통합, 2036올림픽 유치 등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