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정부에 논콩 피해 지역의 재해지역 지정과 생산 논콩 전량 수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잦은 강우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논콩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긴급히 열렸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를 줄이고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했으나, 올해 부안군에서는 그 결과가 혹독한 재해로 돌아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4년 2729ha에서 올해 3855ha로 41% 급증했고, 재배 농가 수도 600여 호 늘어난 2217호에 달했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와 폭우, 저온·고온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잎 마름과 줄기 고사, 뿌리 부패 등 병해가 확산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평야지대가 많은 부안의 특성상 배수 불량으로 인한 습해 피해가 집중됐다.
농촌진흥청의 '2024 작물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콩은 배수가 불량할 경우 생육이 정지되고, 과습이 지속되면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부안군의 상황은 바로 그 경고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김원진 부안군의회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벼 대신 논콩을 심은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작황 부진이 아닌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 논콩 피해 실태의 면밀한 조사와 신속한 재해지역 지정 ▲피해 농가의 논콩 전량 수매 및 소득 보전 대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배수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등 중장기 대책 수립이 명시됐다.
박병래 의장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논콩 재배에 나섰던 농민들이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논콩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과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정 신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도의회 및 전북도와 연대해 ‘논콩 피해 실태조사 및 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