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긴축 편성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지역구 관리성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는 태도에 대해 “실적 쌓기용 예산 집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경기 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가 겹치며 내년도 예산에서 약 2,800억 원가량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긴축 기조와는 달리,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 요구’를 명분으로 특정 지역구 사업 예산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명목상 주민 숙원 해결이지만, 실상은 폐지된 ‘시의원 재량사업비’의 변형 형태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수송동을 지역구로 둔 A의원은 경포천 일대 3D 홀로그램 설치(1억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LED 경관 조명(5,000만 원), 수송공원 맨발걷기길 ‘LED 반딧불 조성’(5,000만 원) 등 개별 사업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상징적이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일 뿐,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 폐지된 ‘시의원 재량사업비’와 유사한 구조라는 점이 문제다.
군산시는 몇 해 전까지 의원 개입이 가능했던 재량사업비 제도를 폐지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주민숙원’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개별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거의 폐단이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지금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시기”라며 “실효성이 낮은 지역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정 운영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일부 시의원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개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의원 업적용 선심성 예산 구조로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원의 일방적인 예산 요구가 과연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