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지역 주요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재검토를 호소했다.
23일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의용소방대, 새마을지회,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본부 진안군지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단체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안상용 진안군이장협의회장이 대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했으나,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7곳만 선정됐다는 것.
단체들은 “특히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전북에서 진안과 장수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의 우선 선정 △‘균형발전’ 가치의 전국적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2일 진안군의회도 기자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시범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1차 평가에서 군은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