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성중기∙김규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제공, 토지 행정 신뢰성 제고, 영농 태양광 활성화 방안 등을 각각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완주형 방학 급식 카드` 도입을"
김재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이 방학 중에도 끊기지 않도록 하는 ‘완주형 방학 급식 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은 학교 문이 닫히는 방학 동안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많은 아이가 끼니 공백에 놓이는 실정이다"며, "학교라는 울타리가 닫힌 시기에도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로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아동급식카드를 방학 기간 모든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식사비를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학 급식 카드 지원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실천이자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안전망”이라며, 완주군이 돌봄과 성장의 상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예산 확대해야”
◇성중기 의원은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토지행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현재 일부 지역은 연속지적도는 정비되었지만, 용도지역·지구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도는 새로워졌는데 규제 정보는 낡은 상태로 남아 있는 엇박자 행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일치는 인허가 과정의 혼선과 불필요한 민원을 초래하며, 결국 군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함께 정비해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 의원은 “완주군은 전북 최초로 용진·상관·고산·경천 등 4개 읍·면에서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선례를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완주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체계 구축을
김규성 의원은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국내외 실증사업에서 작황률 80% 이상, 농가 소득 400만~900만 원 증가 등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상 제도적 제약으로 확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 사용기간 23년 연장 등을 추진 중인 만큼, 완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응 방안으로 △완주형 영농형 태양광 추진 TF 구성 △정부 공모사업 선제 대응 △조례 정비와 재정 확보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