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1차 통과 지역 전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주민 공감 기반을 완비한 최적의 시범지”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지역 범위를 확대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1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2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명단에는 7개 군만 포함됐다. 장수군은 1차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이 크다.
앞서 장수군은 2022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예산 반영,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본소득 분과’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 시민단체 연대를 통해 군민 공감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군은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일자리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해 왔다.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지역 내 재소비 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기본소득 리더 양성’, ‘햇빛소득마을’ 등 공동체 중심의 확산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성명서에서 장수군은 “행정·재정 기반과 주민 공감, 순환경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추가 지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이번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계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장수군은 행정력과 재정 기반 그리고 주민 참여가 모두 갖춰진 곳인데도 제외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마을 단위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씨도 “농촌의 현실을 체감하며 준비해 온 장수군이야말로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이라며 “정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서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참여해 성공적인 시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하던 중 지난 5월 7일 오후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을 '국가 전략 안보사업'으로 규정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