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역주류도매업협회는 28일 국회 회관에서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국회의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지역주류도매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국내 주류유통시장은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 중심으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중소 주류도매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업체들의 전국 유통망 확대로 지역 도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류유통의 권역화 정책 도입을 통해 지역 도매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통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수도권 대형도매업체의 무분별한 전국 유통 확대가 지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권역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담배, 마약, 택시 등과 같이 주류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세로 운영되는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류산업이 단순한 유통 영역을 넘어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및 입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지역 기반 도매업체의 경영안정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