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29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이후 군산시의 대응 부재와 기반시설 대응 전략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설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 후, 국토교통부는 항소하고 전북특별자치도도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군산시는 시장 명의의 입장문 한 장 외에 구체적 행정 대응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토부와 전북도 사업이라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뒤에 숨은 것은 아니냐”며 시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군산시의 공식 입장 발표 이후 정부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실적, 후속 조치 현황을 강임준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이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국토부와 전북도는 물론 사회단체‧기업인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군산시는 국토부‧한국공항공사‧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과 변호사‧용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협의체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말 전북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9월 14일 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여기에 현재는 집행정지 기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 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를 완성하는 전략적 기반으로, 공항이 흔들리면 항만·철도·산단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관련 업무가 새만금정책담당관이 아닌 교통행정과에 머물러 있어 기능이 분절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계획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일정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질문에 강 시장은 “새만금 내부개발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시의 독자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라며 “전담조직 신설 시 기존 부서의 고유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 조직 신설보다는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는 집행정지 기각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후 항소심 공동대응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