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전북도민의 기대를 모아온 새만금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 신항만도 내년에 2선석을 우선 개항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 중인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초 준공 예정이다. 동북아 교통·물류·관광·생태환경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대중국 물류 거점,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친환경 복합항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이라는 새만금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내년 2선석을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은 ‘반쪽짜리 개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단지 개발이 안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재정사업이 아닌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도 지금껏 이렇다 할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정부에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아직껏 반향이 없다.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국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명백한 전북 홀대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민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가 배후단지 개발을 주도해야만 항만운영과 내부개발, 기업 유치, 동북아 물류 거점 등의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해양수산부가 연말 결정할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을 담아야 한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