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 활력 제고 추진성과 및 공직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관련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 차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감사원 역시 지난 8월에 정책감사 폐지 뜻을 밝힌 바 있어 조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본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연간 169억 원의 당직비 예산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했다. 숙직 다음 날 휴무도 폐지된다.
또 대통령실은 AI시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비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발표된 5대 과제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법령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