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대한민국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기반시설은 커녕 매립조차 절반도 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카지노·테마파크·크루즈 등 각종 콘텐츠 논의가 반복돼도 매립과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초 인프라가 미비한 탓에 민간 투자자는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의 출발선인 매립이 민간 주도로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권역·37.6㎢)는 잼버리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매립 단계에서 멈춰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개발은 2004년 강현욱 지사 시절 ‘글로벌 관광도시’ 구상이 처음 제시되면서 본격화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37.6㎢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곳은 15.1㎢(40.2%)에 그친다.
나머지 22.5㎢(59.8%)는 여전히 바다나 갯벌 상태이며, 매립이 끝난 구역조차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실제 개발이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역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만금기본계획상 2권역(생태·신시야미·고군산) 13.2㎢ 가운데 실제로 ‘사업 가능한 땅’은 신시야미(R10 지역)와 고군산(R11) 정도에 불과하다. 8.0㎢ 규모의 생태관광지(R9)는 2041~2050년 매립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3권역(초입지·잼버리·정주형테마마을,R6·R7·R8) 역시 24.4㎢ 중 9.9㎢(40.6%)만 매립이 이뤄진 상태다. 이 가운데 R5·R6·R7·R8 등 관광레저 핵심 블록은 대부분 미매립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R6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실정은 민자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 진행된 R7·R8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유찰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재확인하는 신호였다. 두 구역은 2000~3000억 원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바다를 메우는 일’부터 민간이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R1(초입지)은 2008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5년째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공이 먼저 땅을 완성하고, 민간은 완성된 용지를 분양받아 호텔·리조트·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지금 구조에서는 민간이 초기 매립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민자 중심 개발에서 공공주도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연말 발표 예정인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공공매립 전환 방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청 관계자는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 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개발계획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