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불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꼴불견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1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북자치도청 각 실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423회 정례회 행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언행들이 도마에 오르며 ‘꼴불견 행정감사’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에 개의한 제12대 전북자치도의회의 마지막 행감이다. 따라서 행정감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싶은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비상식적인 행동 및 고성, 고압적인 태도 등을 연출해 전북도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감사는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이 챙기지 못한 부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는 의원들의 ‘군기잡기’식 감사로 변질되면서 여전히 지방의회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지난 11월 12일 김모 의원이 청각·언어 장애인의 119 신고 관련 질의를 하면서 갑작스레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고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19에 전화해 ‘갑질도백’으로 망신당한 일을 연상케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를 개진하는 가운데 실무국장과 도의원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질의때는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이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인이 발의한 조례의 예산을 도청 관련 부서가 세우지 않는다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자료 요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 상임위원장들이 피감기관들을 윽박지르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다.

따라서 윽박지르고, 보여주기식 구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제대로된 도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이같은 모습이 지속될 경우 결국 유권자의 엄중한 질책과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이어져 더 이상 구시대적 작태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