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19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 “A추모관과 B자연장지 두 시설 모두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전주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A추모관은 2017년 전주시로부터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받았지만, 설립 당시부터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운영 능력 검증이나 재무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서류 기준으로 신고를 처리했다. 이후 2019년 강제경매가 개시됐으나, 전주시는 시정 명령이나 개선 명령 등 장사법이 정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주시는 기수 증가 승인을 내줬고, 그 결과 분양 피해 규모는 약 470기에서 1800기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강제경매 중 기수 증가 승인은 피해자를 수백 명 더 늘린 행정적 과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4년 6월 A추모관의 소유권 이전 후 전주시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시설(A추모관 2층)은 현재까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심지어 변경신고한 공간조차 경매로 넘어갔다”며 “그 시점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업이 이뤄져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제때 멈춰세웠다면 현재처럼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문제의 주원인은 전 운영법인들이다. 이들이 손을 떼버린 상황에 대해 행정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는 전 운영법인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