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수 백 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군산시의회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문제가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군산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 및 건설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시비 300억 원 추가 출연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향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지하 2층·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 재원은 국비 996억 원, 전북대병원 2130억 원, 군산시 출연금 203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병원 측의 재정난과 추가 지원 요청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전액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지원 가능 범위를 검토한 뒤 300억 원이 아닌 200억 원의 추가 출연 요청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며,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과정에서 작성된 확약서을 보면 군산시가 총 사업비에 대한 11%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총 사업비 1853억 원이던 것이 현재 3329억 원으로 상승했다"면서 "이에 따른 추가 지원은 앞으로 진행될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보건소 업무보고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전북대병원의 추가 출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10여 년째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 착공 불과 9개월 만에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전북대병원 측의 추가 출연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설경민 의원은 “과거 협약서에 명시된 11% 분담률을 그대로 수용해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출연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계획에 심뇌혈관센터‧소화기센터‧호흡기 클리닉 등 특화 진료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협약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특성화 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나 시점이 불투명하다”며 "예산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 역시 “그 동안 나온 여러 우려를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가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담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