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방안의 하나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고용 창출과 건설·서비스·제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국가 지원을 통해 사회 SOC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과를 발표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는 전남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됐다. 전북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모 대응 TF팀까지 가동하면서 총력을 쏟았지만 핵심 평가 항목인 ‘입지조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전북과 광주·전남의 대응 전략과 정치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등 최근 수년간 호남권에서 막판 경쟁을 벌인 국책사업은 대부분 광주·전남의 몫으로 돌아갔다. 공모사업 대응 과정에서 전북의 전략과 정치력·정책 대응 속도, 정책 네트워크가 경쟁지역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새만금에 전략을 집중하는 ‘단일축’ 구도가 고착되면서 광역 단위 연계전략이 약해진 것도 문제점이다.
국책사업 유치·추진은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과제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중앙 정책라인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새만금 단일축에서 도내 전역으로 넓히고, 지역 간 연계 전략도 짜야 한다. 특히 국가 산업정책이 AI와 반도체·2차전지·우주·방산 등 첨단 전략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북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사업 유치’ 기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모델과 인력·산업구조 등을 분석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