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남긴 약속이자, 국가의 품격과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선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전략, 나아가 다음 세대의 삶을 지켜낼 국가적 선택이다.
우리의 새로운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국가 총배출량 수준으로 돌아가는 규모이며, 현재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덜어내야 하는 도전이다.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목표 달성 경로를 규제와 제도 중심의 감축은 물론, 기술혁신·인센티브·국제협력을 활용한 추가 감축까지 명확히 구분했으며,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산업계 수용성 등 다각적인 원칙을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특히 우리나라 배출 구조에서 전력과 산업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믹스 전환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 없이는 감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건물과 수송 부문 역시 전기화와 효율 개선이 핵심이다. 결국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전 부문의 구조적이고 과감한 전환이 시급하다.
감축 목표의 적정성이나 산업 부담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감축목표를 꾸준히 상향하며 국제사회 신뢰를 지켜온 국가들이 결국 기술·시장·투자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육성이나 미국 IRA 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 역시 이제는 “가능한가?”를 묻던 시대를 넘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논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NDC 이행은 대한민국의 국제 신뢰를 시험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정부·기업·국민 등 모든 주체가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선을 바라봐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재정·투자를 부문별로 정교하게 설계하여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국제기구가 함께 움직이는 전 국가적인 역량 확장이 필요하다. 넷째,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감축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대응이 의무가 아닌 우리 삶과 국가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이해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전북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농생명, 수소,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 등에서 전북은 ‘한국형 저탄소 성장모델’을 선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필요하다면 넷제로 2050 기후재단도 지역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실행 가능한 기후 전략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차례의 더 큰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탄소 400만 톤, 450만 톤을 줄이는 일은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세계에 약속한 신뢰이며,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줄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제 선언의 시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실행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