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정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절도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26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품 절도 의혹, 대행업체 묵인,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등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수사 이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이 확인한 절도 금액은 극히 일부로,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전주시가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주시 재무모델(2017~2025)상 유가물(재활용품) 매출액은 146억 원이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실제 매출액은 78억 원(54%) 수준이다. 이와 관련 리싸이클링타운은 9년 누적 손실액을 10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찰 공문에 따르면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은 불법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대행업체의 구조적 묵인, 방조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는 즉각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대행업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의 청소차 GPS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전주시의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원주시, 여주시 등은 청소차에 GPS를 부착해 청소 구역 경로 확인, 민원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청소차 GPS 도입이 기본 관리 수단이 된 상황에서 전주만 구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