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심의 하향식 복지 모델을 대신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민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7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가 심화된 시대에는 기존 복지국가 패러다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위기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며 “여기에 고령화, 저출산 등 문제도 겹치면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사회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은 위원은 “기본사회는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지역 단위에서 충족시키는 원리를 추구한다”며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보편적 지원을 보장하되, 정책의 세부 계획과 전달 체계는 지역과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사회가 기존 하향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으로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주민·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권 구조’, 환경·돌봄·주거·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확대, 사회 연대 경제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기본사회의 큰 방향과 기준을 설정한 뒤 자원을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동생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은 “시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공동생산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살고, 기업과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커야하고, 민간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도 잘 유지돼야 한다”며 “이렇듯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의 연결되지 않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인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의 철학과 정책’을 주제로 도시 내 사회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