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정·조직·사무 분야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실질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경계를 넘어 공동현안을 해결하는 광역 협력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새만금 권역은 초광역 개발 현안이 많아 특별지자체 추진의 대표 사례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운영 제도 미비와 참여 지자체 간 역할·재정 분담 갈등 등으로 실제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집중 제시됐다. 발제자인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특별지자체가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 운영이 어렵다”며 지방교부세 지원대상 포함, 특별교부세 근거 마련,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용 계정 신설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직 분야에서는 파견 인력 중심의 현행 체계가 전문성과 행정 연속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상근 사무국 체계 구축과 파견 인력 별도 정원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기능 또한 최소한의 틀만 갖춰져 있어 실질적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정책지원관 도입과 활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지자체 사무 범위가 불명확해 자율적 업무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도 부각됐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 모델, 독자적 재정·징수권 부여, 참여 지자체 책임 분담 체계 등이 논의됐다. 하 교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특별지자체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구성 지자체도 체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참여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다시 정비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는 광역 협력을 실질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오늘 논의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