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비판하면서 “CCTV 설치를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실만큼은 절대 CCTV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후 책임 추궁 수단이 될 뿐,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보다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과잉입법’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 교사와 학생 간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시 촬영·녹화는 단순한 ‘시설 감시’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학생·교사의 프라이버시 및 표현·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 훈육, 생활지도 등도 위축될 수 있다”며 “토론형 수업, 역할극, 프로젝트 활동 등을 할 때 특히 취약학생이나 소극적 학생들의 발언과 참여를 억제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