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고려하면 자정을 넘겨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협상 능력이 입증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정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 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