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은 전북 도민에 ‘희망 고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사가 14일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새만금’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을 가장 크게 가로막은 것은 ‘구조적인 제약’”이라며“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 반복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한계, 그리고 매립 자체를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하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를 전제로한 매립과 개발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시설 ‘선(先) 매립, 선(先)기반시설 구축'없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 △국가 책임하의 매립과 광역기반 시설 선제적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합리적용이나 면제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시설 국가 재정으로 지원 등이 새만금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께서 새만금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뼈아프지만 전북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숱하게 멈추기를 반복했고 정권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까,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랐던 꿈, 그 간절한 꿈이 전북도민이 가진 전부였다”며 “새만금이 죄가 없 듯, 도민도 죄가 없다. 이제 고문을 멈추고 희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