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해소’와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의 부패 구조를 해소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던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칭찬과 이후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던 검찰 소환조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일화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사업 시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는 사례를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신안군의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담당 국장에 대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며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 한국전력이 아닌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 우려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