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을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이 경과지 주민의 건강·안전·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장거리 송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당 사업은 주민대표 구성 하자와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사실상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주민 불신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후 정부가 표방한 핵심 가치가 ‘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소비 체계’임에도,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 확대는 정책 일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2025년 2월 법원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음에도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 확정을 강행해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김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