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전북 환경정책…통합 기후·에너지 지원조직 필요성 제기

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대응 플랫폼 제안 전북연구원 “분산된 환경지원체계 통합 필요”

전북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9일 제331호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에너지 전환과 환경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특화형 통합 기후·에너지·환경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기도와 경남의 사례를 들었다. 두 지역은 각각 환경·에너지 관련 기관을 통합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간 참여 확대와 교육, 환경산업 육성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역시 자연환경연수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센터, 생태관광·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교육을 추진해 왔다. 

다만 기관별 개별 운영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 환경 정책의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원은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통합 기조에 발맞춰 민간 부문의 환경 실천 과제를 전담할 통합 중간지원조직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단계별 추진 방안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조직 설립 타당성 연구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능 확대와 재정·시설 통합 방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공식 출범시켜 전북 특화 정책 개발에 나서는 구상이다.

김보국 수석연구위원은 “통합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환경 대응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