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도심 입지’와 ‘합리적 분담금’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전주 금암동, 혁신도시 배후지, 일부 구도심 재정비 예정지는 상대적으로 토지 매입 여건이 나은 곳으로 평가되며, 조합들은 “역세권 생활권 아파트를 일반 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안정성은 사업장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단순한 입지 조건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일부 지주택 사업장은 행정 절차와 실태조사를 거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사례로 꼽힌다. 금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한 지주택은 전주시와의 정례 협의, 홍보물 사전 검토,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등을 거치며 ‘검증된 사업장’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다. 조합 측은 “도심 접근성이 높고, 규제 강화 이전에 토지 확보를 상당 부분 마쳐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흐름에는 전주시의 관리 기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주시는 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해 자격 요건과 사업 구조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토지 확보율과 인허가 준비 수준 등 기본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통합심의, 관계 부서 협의 등을 병행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토지 확보가 지연되거나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사업장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토지 매입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조합장 교체와 설계 변경이 반복되고, 조합원 모집률 저조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정 지연이 누적되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주택 특성상 조합원이 시행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일반 분양과 유사한 모델하우스 홍보 방식이 여전히 활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 금융비용 부담 구조, 추가 분담금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북 지자체들은 최근 실태조사 강화와 조합 홍보물 점검, 민원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주택의 성패는 입지보다 사업 구조에 달려 있다”며 “토지 확보율, 인허가 진척도, 조합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계속>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