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지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공공형 카지노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이게(카지노) 도박인데 왜 (허가를)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건 특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고 물었다.
이러한 발언 이후 전북에선 카지노 도입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새만금사업의 진척이 늦은 탓이다.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착공 이래 35년이 지나고 15조원 가량을 투입했으나 매립률은 40.2%에 그치고 있다. 민자 유치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론되는 사업이 복합리조트(IR) 도입이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 성공한 복합리조트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 공연장, 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 관광레저시설이다.
이중 카지노는 전국적으로 1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 8곳, 서울 3곳, 부산 3곳, 인천·대구 각 1곳 등 16곳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며 강원 정선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오픈카지노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개방된 카지노다. 외국인만 드나드는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거나 적자다. 반면 강원랜드는 2024년 총매출 1조4269억원에 당기순이익 4554억원을 올렸다. 대박인 셈이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자는 목소리는 2008년부터 나왔다. 2012년에는 군산에서 ‘새만금 게임시티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려 새만금 관광단지 내 8만여평에 복합 카지노리조트 도입 논의가 있었다. 또 2016년에는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45명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김관영 후보가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 설치를 공약했다. 그러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새만금에 오픈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당장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공론화요, 둘째는 제도화다. 공론화는 전북도민 등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다. 이때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환경시민단체 등이 대거 반대에 나설텐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하나는 강원랜드가 속한 강원도의 반대다. 벌써부터 ‘날강도식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강원랜드는 폐광촌을 지원한 것으로 25년간 독점했다”며 “새만금도 어업 피해가 13∼19조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제도화는 <새만금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다. 이번 논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