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의존에서 벗어나 재정 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전북교육 재정 거버넌스’ 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 총장은 “교육감은 더 이상 주어진 예산을 전달하는 ‘예산 배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의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전북교육의 곳간을 채우는 ‘재정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부족의 여파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돌봄이 필요한 가정, 다문화·취약계층 학생, 그리고 학교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교사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은 조정이 아니라 포기를 강요 받는다”고 했다.
특히 “형편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기회의 사다리에서 밀려난다”며 "교육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만, 재정이 흔들리면 오히려 격차를 키우는 도구가 된다. 지금 전북교육은 매우 위험한 임계점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교육감 역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불참,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교부금 감액 등 과거 사례를 언급도 했다.
그는 “예산이 줄었으니 아껴 쓰겠다는 관료주의 재정관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재정 확보 전략으로 중앙정부 부처 예산 연계 확대, 지자체와의 재정 결합 구조 구축, 민간 교육 협력 프로그램·지원사업 유치 등 ‘설계형 재정 운영 전략’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복합시설·기숙사 사업,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훈련,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과기부의 AI 디지털 배움터 예산 등을 교육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미래산업·청년정책, 피지컬AI 산업 육성 펀드, 다문화 보육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교육을 결합하는 도청–교육청–정부 간 재정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삼성 드림클래스, 기업 장학사업은 물론 민간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협력 사업을 적극적 유치해 전북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