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한다” 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고 두 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좀 더 나아가서 도심, 배후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면서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도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지자체 간 자발적인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