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중앙정부가 완주와 전주의 통합 결정을 미루고 반대 측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사이 한 해가 지나갔다.
그 사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지역 광역화를 선점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행정 통합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광역 정부 간 행정 통합을 선포했고, 대통령은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모범적 사례로 통합을 지지하며 탄력을 받게 됐다. 후발주자인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이보다 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병오년 시작과 동시 행정 통합을 공식 선포하고, 지난 15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자 국무총리는 다음날 즉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치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혜택 등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상상 이상의 선물 보따리가 풀어졌다.
우리 지역과 대비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아쉬움, 허탈함을 넘어 강한 의문과 답답함이 끓어오른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5극 3특 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통합에 대한 국가 지원은 ‘배려’가 아닌 ‘국가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완주 전주 통합을 추진해 온 전북도와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 약속,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지원책 수립과 발표를 수없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던 정부가 광역시도의 통합 건의에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국 전체 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3특’의 성장전략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전북특자도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완주와 전주의 통합에 대한 지원책 수립이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첫째,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다. 광역시가 없어 그동안 행정·재정 분야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온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투입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세부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인사·조직 등에 관한 권한 부여와 함께 완주와 전주 지역 2인의 부시장 체제를 통해 균형 발전과 자치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해야 하며, 행정구 설치에 관한 별도의 완화 특례를 둬 통합시 4개 구청 설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광역단체 통합과 동등하게 공공기관 이전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농생명·금융 연계기관을 넘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자리 잡음으로써 이전 정책의 효과를 기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누리고 타 광역단체와의 경쟁에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완주군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도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새만금, 방폐장, 공항 신설 때와 같이 또다시 기회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다만 행정 통합은 지역 내 갈등을 지역의 힘으로만 이겨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의 광역화는 국가 생존 전략인 만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수립과 발표를 통해 가시적인 희망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전북은 대전환의 기회를 맞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