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지연 중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 지연의 주요 배경으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주주협약에 포함된 ‘제3자 역무(설계·구매·시공수행)’ 조항이 꼽히며, 주주 간 자율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업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용 인프라 구축과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사업 전반의 추진속도도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주주 협약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내부 계약으로 체결돼 있어, 다른 사업 참여자나 지자체가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 구조와 역할 분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인식되고 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했던 지역 기업 50여 곳 가운데 30여곳은 사업에서 철수했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전에 생산한 기자재는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고용 축소 등 간접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1.2GW 가운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300MW사업의 우선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물량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3자 역무’를 포함한 기존 주주협약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용 인프라 구축과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업계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제안한 300MW 우선추진안은 지역주도형 사업자가 전력계통공사와 함께 파고저감시설, 준설 등 필수 공정을 선수행해 2026년 준공 예정인 남비응변전소에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에 한수원이 공용 인프라를 담당하기로 했던 구조와는 다른 방향이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300MW를 제외한 나머지 900MW는 한전의 HVDC 건설계획에 따라 변환소로 연계되며, 공용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한수원의 역할은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는 사업 참여자 간 이해관계만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력계통을 구축해야 사업 완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더 이상 지역과 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