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선출직 평가 결과를 주목한다

모든 평가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타당성이다. 동일한 잣대가 항상 적용돼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합리적 근거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200여 명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는 매우 주목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은 곧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후보의 자질과 행태, 공과 과를 도민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놀랍도록 정밀하고 예리하다. 도민들이 잘 모르고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히 알고 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1명 등 총 209명이다. 지난 4년간 활동한 것에 대한 정량·정성 방식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신설되거나 개선된 평가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장이나 군수의 경우,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했고, 도덕성·윤리 평가를 기존 개인·가족 중심에서 친인척 및 측근까지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재정과 경제, 삶의 질, 자치분권 분야의 성과 중심 평가 결과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평가또한 도덕성·윤리 평가에 친인척 및 측근 책임 포함시키고, 의회 윤리성 평가를 정량·정성 방식으로 고도화한 것 등도 주목된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누구를 하위권에 둬야할지 자명하다. 갑질을 일삼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에 연루된 자, 집행부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한 자, 예산심의권을 사적인 감정풀이나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한 자 등은 반드시 감점을 줘야한다. 단체장의 경우에도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들은 변명의 여지없이 응분의 평가를 해야한다. 혹여라도 지역위원장과의 친소에 따라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