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해법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산 구조의 편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계속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가 서울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