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3 지방선거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의 생명선이다

김철규 시인·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장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공천은 첫 번째 도덕성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었던 인물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자질적으로 부족한 인물이 주민을 대표해서 시·군정과 도정을 맡는다는 자체가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산된 지방자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피나는 투쟁 끝에 30년 만에 얻어낸 지방자치는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원돼 2026년으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공천 때만 되면 금품거래설, 학연, 지연 등 갖가지 사연으로 얼룩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으로 참된 지역 일꾼을 주민이 마음 놓고 선택하도록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전북 도내에도 재임하면서 숱한 비리 의혹에 경찰 검찰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현재도 수사 중인 단체장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도덕성에 휘말린 도의원, 시의원도 버젓이 의원행세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검, 경의 수사를 받아온 의원도 있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각오와 허물은 없는지 등 자기비판과 성찰이 먼저일 것이다. 호남은 물론, 전북에서도 공천이면 곧 당선이라는 셈법에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해 비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한 각종 비리를 감추고 범죄혐의점을 벗어나려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후보 자격 검증 심사위원회와 허강무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평가를 맡았다. 그런가 하면 이재원 전주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재심 위원장에 황성철 변호사를 선정해놓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2일 현재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걸러내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검증이나 심사위원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심도 있는 검증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과정에 걸러내지 못한 신청인들에 대해 철두철미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당사자들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끝났거나 혐의점에 대해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하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등 항변과 재심청구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한두 번은 그물코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종심에서는 못 빠져나가리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도내 몇 군데 해당 지역은 공천을 앞두고 현역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은 물론, 출마예상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나 자질 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지방선거를 아예 없애고 중앙의 임명제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조소 섞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곧 공천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이나 도당 차원에서 정밀검증과 심사를 거쳐 공평한 공천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8번째의 공천으로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지켜 봤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비젼과 실천으로 실적을 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음은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 30년을 맞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성숙한 공천으로 주민의 뜻이 올바른 주권행사로 인물다운 인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의 시대로 봐야 한다.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임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 즉 주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역군임을 사명으로 삼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일꾼으로 남기를 바란다.